진보에게 중요한 것이 도덕성일리는 없다. 누구에게 도덕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자유로울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으니.
곽노현이 구속될 때 던진 질문을 다시 생각한다. "도덕성이 생명인 진조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지만 도덕성이 중요한 것은 인간이기 때문인 것이지 그들이 진보이기 때문은 아니다. 진보애게 중요한 것은 정당성이고, 그중에서 우선 되어야 할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고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은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다.
절차적 정당성이야말로
(진보와 보수를 막론한) 정치집단의 존립근거다.
민주주의의 구체적 실현 수단으로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민주적 의회 구성원의 선출은 정치적 집단의 존립 근거에 대한
수원 토막살해 사건의 범인이 외국인(조선족)으로 밝혀지면서, 안그래도 좋지 않은 외국인 혐오증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것 같다.
흔히
외국인혐오의 내용은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한 범죄의 증가, 불법체류자들에 의한 범죄의 증가 등이 그 이유가 된다.
하지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외국인을 모두 몰아내야 한다고,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좀 웃기지 않은가?
왜 외국인노동자들이 불법체류를 하고 왜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근절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그냥, 난 저놈이 싫으니 저 놈들과 같이 살 수 없다고 하는 막장스런 행태를 취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나마 어린 꼬꼬마들의 치기어린 투정 정도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먹물 좀 먹었다는 사람들까지 저러고 있으니 웃기는 수준을 넘어 파시스트들과 한 시대를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든다.
조선족을 포함한 외국인의 유입이 늘어나는 것은 동남아시아나 중국 등 저개발 국가들에 비하여,
우리나라가 급격한 산업화 이후 선진국화되면서 물가상승에는 못미치지만(이런거 보면 선진국화는 멀었고.) 어쨌든 임금이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입에 풀칠이나 겨우 할 정도로 인상되었고, 이른바 3D 업종을 비롯한 육체노동의 취업희망자가 급격히 줄어든 현상[각주:2]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저임금의 노동자를 계속 필요로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국민 중에 그 임금에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면, 선택은 그리 많지 않다.
그 일을 그만 두거나, 그 돈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즉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이주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데려와서 일을 하도록 하는 수 밖에 없다. 결국에는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대거 필요해진 이유는 산업사회의 변화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환경의 변화에서 기인한다. 물론, 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지만, 초기투자비용이 너무 많고, 공장의 관리자 역시 같이 이주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지역과 삶이 매우 밀접한 그리고 타지에 대한 배타성이 그래도 좀 높은 편인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니다(설비를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있는 숙련공들은 가고 싶어하지도 않고, 게다가 결정적으로 사장이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
노동환경과 산업사회의 변화는 외국인 노동자,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필요로 해서 그들을 데려왔지만, 공장의 해외이전에 비해 불리한 점도 있다.
그 외국인들이 바로 우리 사회(물가가 너무 높은)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그들 역시 언젠가는 저임금은 아닌, 생활인으로서의 최저 수준에는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고, 결국은 내국인 노동자와 다를 것이 없게 된다.
사용자의 선택은,
이들에게 정상적이고 내국인 수준의 임금을 주는 정도로 타협하게 되는 수도 있지만,[각주:3]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즉, 임금이 정상화될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것이다.
하나는 비숙련공으로 정상임금의 일부만 줘도 되는 견습공으로만 채용하는 것이고, 다른 방법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한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다.
지금의 외국인 범죄의 증가는 이러한 사회적 필요에 의해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었던 실패한 정책적 산물이다.
견습공인 외국인노동자는 고용허가제 때문에 한 기업에서 자유롭게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없고 견습인채로 한 기업에 발목이 잡히게 된다. 회사는 견습을 이유로 저임금을 주고 그가 숙련공이 되어 정상적인 임금을 받게되면 쉽게 그를 내칠 수 있다. 고용허가제의 함정이다. 그렇게 실직한 숙련공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그들의 모국에서는 그 기술은 쓸모도 없거니와 그런 저임금 조차 받을 수 없다(애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까지 온거 아닌가?).
숙련공이 된 외국인들은 당연히 불법체류자가 되어 숙련공이지만 여전히 적은 임금을 받는 이주노동자가 되고,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음지로 들어간다. 어짜피 불법인생들은, 어짜피 범죄자다. 그들에게는 또 다른 범죄 한 두가지쯤 안 저지른다고 해서 합법적 인생이 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지금의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에서는 오래 전부터 고용허가제가 아닌 노동허가제를 주장해왔다.
논리적으로도,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불법체류자를 합법화 하여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산업계의 주장도 수용할 수 있고, 불법적인 인생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은 음지에서만 살아야 하고 범죄자가 된 채로 살아가야 하는 외국인들을 양지로 불러올 수 있는 수단이다.
물론, 증가한 외국인 범죄율이 당장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적책 실현을 위한 어려움은 있겠지만, 부적절한 외국인 혐오증에 비해서는 열걸음은 진보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법이다.
외국인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침해와 고용주들의 낮은 임금 책정·체불 등 차별이 문제가 된 이유는 너무나 쉽게 외국인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가 된다는 것이고, 그들이 결국은 범죄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도 했다.
이번 선거에서 외국인들은 분명, 선거권이 없다. 이자스민씨나, 박노자 교수는 이주노동자 출신이 아닌, 외국출신의 인텔리 지식노동자이거나 결혼이민자다. 그들은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이다. 그들이 물론 이주노동자들을 외면하지 않을테지만, 당선이 더 유력한 이자스민씨가 속한 새누리당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좀 살펴볼만하지 않을까.
물론, 너무나 당연하게도, 새누리당의 공약집에는(인터넷에서 다운 받을 수 있는 중앙당의 총선공양집) "외국인" 또는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라는 단어조차 한번도 검색이 되지 않는다.
사실, 부실 저축은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논외로 하는 것이 옳다.
일부
또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부실 저축은행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을 보상해 주는 것에 대해 반감이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고작 이자 몇 푼 더 받겠다고 위험성이 더 높은 저축은행에 투자한 사람들에 대하여
왜 정당한 예금자들을 위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상을 해 줘야 하는 것이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투자-손실의 문제로 볼 것은 아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범죄에 대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상에 대한 두 가지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헌법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28조는 범죄의 피의자로서 재판을 받은 사람이 재판을 통해 무죄로 밝혀진 경우 그 범죄의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받은 고통이나 금전적 손실 그리고 사회적인 평가의 하락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의 정당산 수사와 재판과정은 그것이 법률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로 오인되어 받은 피해의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의 명예의 심각한 훼손이 동반되고, 사회적으로 이미 매장되어버려 재기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움을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피의자보상청구권이 존재한다.
30조는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가 적절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범죄가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그 범죄자 또는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받으면 될일이다.
하지만 이 경우 범죄자가 도저히 자력이 없거나 이미 범죄자가 도주하거나 아니면 선의의 제3자가 개입하여 배상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이를 보상토록 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에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존재한다.
이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서도 논의될 수 있는 것이 제30조에 따른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것이다.
물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만 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재산에 대한 침해 역시 범죄의 피해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범 저축은행 사태를 보면 정상적인 예금의 수신과 같은 일반적인 저축은행의 영업행위에 따라 발생한 손실이 아닌 불법대출과 각종 로비 등 명백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한 부분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직 법안의 주요 내용을 다 확인 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여러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의 자료를 보면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되거나 제기되는 문제점은 이 그림과 같다.
소급입법에 대한 문제와, 사유재산권 침해에 관한 문제, 그리고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것인데,
잘 모르고 본다면 이건 말이안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볼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먼저 소급입법에 대한 문제인데,
소급입법이 엄격히 금지되는 것은 행위 당시 범죄가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이를 사후적인 입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안된다는 것이지, 이미 명백히 범죄행위로 인정하고 있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입법이 아닌, 그 범죄행위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입법은 소급입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것에 대한 좋은 입법례가 바로 민주화운동보상에 관한 각종 법률을 볼 수 있다. 광주민주화항쟁에 대한 보상이나, 법난 피해자 보상법 등 이미 발생된 법죄행위에 따른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은 얼마든지 있다. 물론 기존의 법들은 국가의 범죄행위에 대한 피해보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는 있으나, 일제강점기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등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미 발생한 범죄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국가의 수권범위를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
두번째로 사유재산에 관한 문제이다.
물론 예보의 기금이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은 맞다.
그런데 이를 동의를 받아 써야 한다는 것은 좀 말도 안되는 억지 아닌가. 국민의 상당수가 4대강을 반대하는데 거기에 세금을 쏟아부은 것도 사유재산의 침해인가? 국회의원님들께 고귀한 월급을 주는 우리의 세금은 사유재산이 아닌가?
세금은 사유재산에서 나와 공적인 자금으로 조성된 돈이다. 그것이 기금이건 아니면 다른 이름의 재원이건 그것은 사유재산에서 나와 이미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투여된 재산이므로 이를 두고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물론
그 피해의 보상은 예금자보호를 위한 기금인 예보를 통해 하겠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예금자 보호를 위해 준비한 기금은 철저하게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쓰여져야 한다.
다른 데 쓰려 한다면 그것은 기금이라고 하는 재원의 법적 성질에도 맞지 않고
다른 예금자들에 대한 불측의 손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다르게 따져 보아야 할 문제 이지만,
이미 조성된 기금이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불가하다는 논리는 적절한 논점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형평성의 문제를 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 이전의 영업정지된 금융기관에 대해 알지 못하니 좀 더 고려하여야 할 문제이나,
명백한 범죄행위를 통하여 부실 저축은행이 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한정하는 특별법의 제정은 그다지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다른 금융기관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영업정지 등을 받게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모를 일이되,
그것도 아닌
그저 영업정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특별법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영업정지 금융기관의 그 영업정지 원인에 관한 부분을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지만,
이 것이 형평성을 침해한다는 논리 역시 옳은 판단기준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나 역시 예보의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으로 이를 처리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적절한 다른 재원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범죄행위에 가담한 자와 이를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 자들에 대하여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최대한의 보상을 해 주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성격이 다른 기금을 통한 해결은 오히려 예금자 보호등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예금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정형화된 예금보험공사가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그 업무의 유사성 때문에 옳다고 보여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보의 다른 기금에 상처를 주는 행위는 재고 되어야 할 것이다.
저축은행 문제의 해결이 정치권의 표모으기 수단으로 전락한 느낌도 없지 않지만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지켜볼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재판관 6(위헌) : 2(합헌)의 의견으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중요성,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 입법목적과의 관련성, 다른 공직선거법 법률조항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해석은 정당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박한철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2007헌마1001 : 청구인들은 2007. 12. 19. 실시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의 규제대상에 UCC가 포함된다는 단속기준을 발표하자, 위 법률조항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7. 9.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010헌바88 : 청구인은 2007. 12. 19. 실시된 대통령선거의 특정후보자에 반대하는 글을 인터넷에 수차례 게재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위 법률조항들이 청구인의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2010. 2.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010헌마173 : 청구인은 2010. 6. 2.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려던 사람들에 관련된 글들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자, 위 법률조항이 자신의 선거권,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0. 3.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010헌마191 : 청구인들은 2010. 6. 2.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트위터가 포함된다는 단속기준을 발표하자, 위 법률조항 및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가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0. 3.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본문 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분과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1항 본문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부분(이하 구법조항과 신법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하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도 구법조항의 표현과 합하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만 한다) 및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하고, 위 금지조항과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단서 생략)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단서 생략)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ㆍ도화 등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게시ㆍ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ㆍ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ㆍ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 결정이유의 요지
○ 언론․출판의 자유는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사형성 및 진리발견의 수단이며, 민주주의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국민이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ㆍ교환함으로써 비로소 그 기능을 다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하여야 하고, ‘금지를 원칙으로, 허용을 예외로’ 해서는 안 된다.
○ 이 사건 금지조항을 포함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16조 제1항의 선거운동 기회균등 보장의 원칙에 입각하여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 및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보장을 도모하여 선거관계자를 포함한 선거구민 내지는 국민 전체의 공동이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후보자와 정당에 관한 일정한 내용의 정보를 표현(이하 ‘인터넷 상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이라 한다)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매체이고, 이를 이용하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어도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여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으로 평가받고 있고, 오히려 매체의 특성 자체가 ‘기회의 균형성, 투명성, 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게다가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예비후보자에게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한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는바(제59조 제3호, 제60조의3 제1항 제3호), 이들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보한 콘텐츠 게시공간을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인터넷 공간으로 전환하여 이용할 수 있고, 그 경우 비용이 특별히 증가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선거운동원의 고용이나 관리조직의 구성 등으로 인한 비용증가 우려는 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제61조 내지 제63조, 제135조 제1, 2항,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261조 등)에 따라 대처할 문제이다. 따라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 상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
▸ 한편,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적 비난이나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비방, 선거권 없는 19세 미만 국민, 외국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규정은 이미 도입되어 있고, 모두 이 사건 처벌조항보다 법정형이 높으므로, 인터넷 상에서 인신공격적 비난이나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비방 등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에 포함되는 글을 올린 경우에는 위 규정들에 의하여 직접 처벌을 받게 되고, 이에 속하지 않는 경우, 즉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견해를 표시하였으나 허위사실, 비방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금지되고 처벌되는 것이 되는바,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즉 흑색선전을 통한 부당한 경쟁의 방지라는 목적과의 관련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또한,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누구에게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1항 제1호), 그보다 선거와의 시간적 거리가 있어 흑색선전 등을 교정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선거운동기간 이전의 일정기간에 있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행사를, 인터넷 상 의사표현의 신속성․확산성을 경계한다는 이유로 부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의 경우에는 이를 접하는 수용자 또는 수신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 적극적으로 이를 선택(클릭)한 경우에 정보를 수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선거의 평온을 해할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선거과정은 국민주권주의의 실현과정, 국민의 가치결단의 표현과정, 국정수행 대표자에 대한 검증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관심과 열정의 표출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인터넷 상 정치적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도 어긋난다.
▸ 일반유권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선거운동기간 제외)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 일체를 제한받고 있는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기본권 제한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 특히, 그 긴 기간 ‘통상적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에서 제외됨으로써(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정당의 정보제공 및 홍보는 계속되는 가운데, 정당의 정강․정책 등에 대한 지지, 반대 등 의사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일반국민의 정당이나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여 정당정치나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대의제도의 이념적 기반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 한편,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상시적 운영,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 삭제요청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전적 조치는 이미 별도로 입법화되어 있고, 선거관리의 주체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인터넷 선거운동의 상시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오고 있으므로, 인터넷의 신속성․확장성으로 인한 폐해나 선거관리의 곤란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정당화시키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일반유권자의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 속에 비방․흑색선전 등의 부정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일반적․포괄적 금지조항으로써 인터넷 상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 일체를 일정한 기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할 것이다.
○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법익균형성 판단에는 이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라는 공익과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 간의 법익균형성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선거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 및 민주적 정당성의 제고라는 공익 또한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인터넷 상 정치적 표현 내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얻어지는 선거의 공정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 인터넷을 이용한 의사소통이 보편화되고 각종 선거가 빈번한 현실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장기간 동안 인터넷 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 내지 피해는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균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반대의견(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박한철)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금지내용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표현을 제한함에 있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라는 시기적 요건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적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선거의 과열현상이 발생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이루어지는 선거운동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진 표현행위만을 규제하고 있다.
○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는 문서‧도화 등이 가지는 관념이나 의사전달기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UCC나 전자정보, 정보통신망에서 이용가능한 각종 인터넷 매체도 포함된다.
○ 또한 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행위를 할 수 없는 주체에는 일반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예비후보자(이하, ‘후보자등’이라 한다)도 포함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1. 부정선거와 과열된 선거운동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사회경제적 손실과 부작용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어느 정도 선거운동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므로, 선거운동규제와 관련한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국가 전체의 정치‧사회적 발전단계, 종래의 선거풍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입법자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선례이다.
2. 입법목적의 정당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 및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의 폐해를 막고 선거의 과열로 인하여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
3. 수단의 적절성
인터넷 공간에 글이나 UCC를 제작하여 게시하는 등의 표현행위를 하는 데에 사람의 노력과 시간이 드는 이상, 인건비, 시간적 비용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인터넷 공간을 통하여 선거운동에 준할 정도의 영향력있는 표현행위가 가능해질 경우 선거운동전략 차원에서 정당이나 후보자등 측의 조직적 표현활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후보자간 조직동원력, 경제력에 따른 불균형이 발생할 소지도 충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유권자들의 표현행위라도 정당이나 후보자등이 제시하는 정보와 내용상 또는 방법상 연계되어 어떠한 선거과열로 이어질 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점, 나아가 선거일전 180부터 특히 선거일에까지 정당이나 후보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행위가 무제한 허용될 경우 이것이 선거의 과열로 연결되어 선거의 평온과 공정성을 해할 가능성은 더욱 크다는 점, 선거운동기간 이전부터 심지어 선거일 당일에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양의 정보가 인터넷 공간에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또는 자신이 의도했더라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쏟아져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신자가 스스로 정보를 열어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선거의 평온을 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다수의견과 같이 인터넷 매체를 통한 표현행위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단의 적절성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침해의 최소성
○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행위가 허용되면 후보자등이 가족뿐만 아니라 정당원, 정당조직과 연계한 여러 단체를 통하여 비단 진실하고 객관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흑색선전, 비방, 인신공격, 나아가 처벌의 경계가 모호한 행위로서 과대선전‧홍보, 그에 대한 비난 등의 무제한의 선거운동자료들이 양산되고, 그 과정에서 선거의 과열로 인하여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저해하는 폐해가 나타날 것임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며, 특히 후보자등에게 선거일전 180부터 심지어 선거일에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경쟁적 선거운동으로 말미암아 선거의 과열, 선거의 공정성에 미치는 효과가 일반 유권자들의 경우와 달리 막대할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50조, 제251조에서 허위사실공표나 비방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다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정조치라든가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등 선거관리감독기능만으로 위와 같은 폐해를 막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후보자등이 각종 인터넷 게시물을 통한 홍보, 유권자들과의 쌍방향 의사소통 등을 통하여 선거운동에 준하는 활동을 하더라도 선거의 과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감시하고 그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이 마련되지 않은 현 제도 하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행위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 이외에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만한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또한 선거의 과열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시기인 ‘선거일전 180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운동에 준하는 내용의 표현행위’만을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정치적 비판과 여론형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후보자등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도 일정 범위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일반 유권자들도 선거운동기간 이내에는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무제한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항, 제60조의3 제1항 제3호, 제7호, 제82조의4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다.
5. 법익의 균형성
선거일전 180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후보자들 사이의 선거운동에 있어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과열을 막아 공정한 선거를 도모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허용되지 않은 방법이나 매체를 통하여 선거운동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진 표현행위를 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불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
□ 한정위헌결정 주문 및 선례의 변경과 관련하여
○ 다수의견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일전 180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한정위헌’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터넷 매체가 갖는 긍정적 기능의 반면에는, 인터넷이 가지는 익명성, 왜곡된 정보의 교정이 가능한 합리적인 기간 이전에 무제한의 정보가 광범위한 범위에서 즉시 유통될 수 있는 정보확산의 신속성, 효과의 파급성 등 후보자간 부당한 경쟁, 흑색선전, 비방으로 인하여 선거의 과열현상을 심화시킬 수도 있는 부정적 측면 역시 존재한다. 그러므로 입법부가 향후 국민 정치의식의 성숙도, 선거풍토 등을 합리적으로 감안하여 양적 또는 질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규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놓을 필요가 있는데, 인터넷 매체에 대한 규제 자체가 입법목적과 상관없다는 이유에서 한정위헌을 선고하게 되면 그 기속력 때문에 입법부는 아무리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규제할 필요성이 생기더라도 규제 자체를 할 수 없게 될 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한정위헌주문은 특히 부당하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건전한 정치적 비판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표현행위로서 선거의 과열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만을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매체를 불문하고 탈법행위에 의한 이러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관하여는 다수의견이 오늘 폐기한 선례(헌재 2009. 7. 30. 2007헌마718) 이외에도 여러 차례 우리 헌재가 합헌성을 확인해 왔고, 결론에 이른 법리 역시 아무런 잘못이 없어 현재 시점에서도 지극히 타당하며, 달리 위 선례를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선례는 유지되어야 한다.
이와 반대로 언론에 주목 받지는 않았지만
또 하나의 판결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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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09헌마476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250조 등위헌확인
선고날짜
2011.12.29
자료파일
종국결과
각하,기각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재판관 8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직선거법(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제2항 중‘연설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부분, 구 공직선거법(2009. 2. 3. 법률 제9402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6조 제1항 중‘제250조 제2항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부분 및 국회법(1991. 5. 31. 법률 제4385호로 개정된 것) 제136조 제2항 중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19조 제1호, 제18조 제1항 제3호 가운데‘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구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4조 중‘공직선거법위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부분, 구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5조의2 제1항 전문 중‘제2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부분,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3호 중‘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부분 및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19조 제1호 중 제18조 제1항 제3호 가운데‘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부분에 대하여는 위 조항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기각부분에 대하여는 위 심판대상 조항들이 방법의 적정성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과 선거권, 피선거권 등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재판관 김종대)이 있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회의원당선자로서, 2008. 12. 30.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9. 8. 20.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제18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호, 제264조 및 제265조의2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다시 2010. 7. 6.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과 국회법 제136조 제2항을 심판대상으로 추가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공직선거법(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제2항 중 ‘연설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 ② 구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64조 중 ‘공직선거법위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부분(이하 ‘이 사건 당선무효조항’이라 한다), ③ 구법 제265조의2 제1항 전문 중 ‘제2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비용반환조항’이라 한다), ④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3호 중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선거권제한조항’이라 한다), ⑤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19조 제1호 중 제18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피선거권제한조항’이라 한다), ⑥ 구 공직선거법(2009. 2. 3. 법률 제9402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6조 제1항 중 ‘제250조 제2항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공무담임제한조항’이라 한다), ⑦ 국회법(1991. 5. 31. 법률 제4385호로 개정된 것) 제136조 제2항 중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19조 제1호, 제18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국회법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공직선거법(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①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내지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자를 포함한다)는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및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된 때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된 때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1항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구 공직선거법(2009. 2. 3. 법률 제9402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 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내지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1항 및 제2항·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내지 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의 죄(당내 경선과 관련한 죄를 제외한다)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1.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2.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3.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4.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의 규정에 의한 교원
5. 「방송법」 제21조(위원회의 구성)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위원
국회법(1991. 5. 31. 법률 제4385호로 개정된 것)
제136조(퇴직) 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처벌조항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2008. 9. 9. 이 사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처벌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09. 8. 20.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이 사건 공무담임제한조항과 국회법조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무담임제한조항과 국회법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는 청구인에 대한 벌금형의 확정과 동시에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그 날 위 조항들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위 조항들에 대하여 판결확정일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0. 7. 6. 헌법소원심판 청구이유보충서를 제출하면서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이 사건 당선무효조항과 비용반환조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당선무효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에 의한 부적절한 공직수행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 점, 이 사건 당선무효조항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당선무효 여부의 기준으로 정한 것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입법자가 선택한 결과인 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범죄는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적 신임이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법관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공직의 계속수행 여부에 대한 합리적 평가도 하게 될 것이라는 점, 이 사건에서 달리 덜 제약적인 대체적 입법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선무효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조항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비용반환조항 역시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 이 사건 선거권제한조항과 피선거권제한조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선거권제한조항과 피선거권제한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바 있는 선거범으로부터 부정선거의 소지를 차단하여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 점, 법원이 선거범에 대한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양형의 조건뿐만 아니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 여부에 대하여도 합리적 평가를 하게 되는 점, 이 사건 선거권제한조항과 피선거권제한조항이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의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되도록 한 것은 선거범죄에 대한 구체적·개별적인 사정을 반영하여 타당성 있는 제재를 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급적 폭넓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인 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기간이 공직선거의 참여를 1회 정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거권제한조항과 피선거권제한조항은 청구인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재판관 김종대의 이 사건 당선무효조항, 비용반환조항, 선거권제한조항 및 피선거권제한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 이 사건 당선무효조항, 선거권제한조항 및 피선거권제한조항(이하 합쳐 ‘이 사건 참정권제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당선무효 여부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박탈 여부 등을 법관의 자유재량으로 정해지는 벌금형의 선고금액에 의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당선무효 여부 등을 법원의 과도한 재량에 위임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선언한 헌법 제1조와 사법권을 법원에 부여한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헌법원리에 반하는 방법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될 때의 그 100만 원이란 기준이 나타내는 불법의 크기와 죄질의 정도가 어떠한 것인지, 나아가 그 불법의 크기와 죄질의 정도가 선거의 공정과 주권자의 진정한 의사의 반영에 어느 정도로 위협이 되는지에 대해 이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거나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참정권제한조항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당선을 무효로 하거나 일정기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하는 것은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기준을 들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기본권제한의 방법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참정권제한조항은 방법의 적정성에 반하여 청구인의 참정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당선무효조항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비용반환조항 역시 헌법에 반한다 할 것이다.
□ 결정의 의의
◯ 선거범에 대한 신분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국회가 스스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정치문화, 선거풍토, 선거문화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어떠한 선택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입법자의 정책적 재량은 존중되어야 한다.
◯ 특히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피선거권제한조항에 대하여 2008. 1. 17. 이 사건 결정과 같은 이유로 합헌결정(2004헌마41)을 하였는바, 이 사건 결정은 종전 선례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헌재는 이를 각하, 기각하여 합헌으로 판단하거나 아예 합헌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250조는 정봉주 전 17대 국회의원이 유죄판결 받은 바로 그 조문이기도 하다.
시각에 따라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참여정부의 복지 이념은 참여복지입니다. 이를 위해 누구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성을 확대하고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실질적 복지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를테면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보강해 기초생활 보장을 튼튼히 하고,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전달 체계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장애인·보호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정책의 일방적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참여와 권리를 넓히는 데 모두 나서야 합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2항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3조의3, 제125조의2 및 제129조의2부터 제129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권리침해가 발생하거나 의무위반이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특례)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101호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은 1994년 7월 1일 시행된 법률 제4717호 저작권법중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제7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한다.
② 같은 법 부칙 제3항에 따라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 중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법(법률 제4717호 저작권법중개정법률 시행 전의 저작권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보호기간 20년이 경과되어 소멸된 저작인접권은 이 법 시행일부터 회복되어 저작인접권자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그 저작인접권은 처음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하여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존속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저작인접권이 회복된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이 법 시행 전에 이용한 행위는 이 법에서 정한 권리의 침해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저작인접권이 종전 법에 따라 소멸된 후에 해당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이용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제작한 복제물은 이 법 시행 후 2년 동안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계속 배포할 수 있다.
제5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에 관하여는 제102조 및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정·등록된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류의 개정) (생략)
원래 부칙은 자주 보게 되는 부분은 아닌데, 이번에 개정된 저작권법에, 한미 FTA 와 관련한 사항이 있어서 가져와 봤다.
최근에 인화학교 사건이나 14년만에 붙잡힌 이태원 살인사건 때문에
국회에서는 살인,강간 등 흉악범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련 법안까지 제출되어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어쩌면 당연한 듯이.
하지만, 여론은 당연히 공소시효의 폐지를 찬성하는 듯한 분위기이고,
이에 대해서 전혀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과연, 흉악범(특히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폐지는 옳은 것인가?
지금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 대하여 그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는 시점부터로 정하고 있는 것을
공소시효를 완전히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소시효의 배제는 곧 그 범죄자에 대하여 일정기간만 피해다니면 죄를 묻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서 끝까지 그 죄를 묻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러한 공소시효의 배제를 반대한다.
형벌과 처벌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나라 형법에는 사형, 징역 등 9종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형벌을 내리고 어떤 범죄자를 처벌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형벌의 목적과 처벌의 의미를 밝힌다면, 그 형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소시효제도를 어떻게 운영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벌과 처벌의 의미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형벌의 목적은,
(일부는 부정할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범죄자의 "재사회화"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형벌의 목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범죄의 예방, 범죄의 응징, 사회로부터의 격리, 피해자를 위한 복수, 범죄자의 교화를 통한 재사회화 등 여러가지를 예상할 수 있다. 물론, 한편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형벌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대의 형법에서 범죄자에 대한 형벌과 처벌은 궁극적으로는 그 범죄자를 사회적으로 수용하고 교육하여 다시는 사회에 대한 반사회성을 표출하지 않고 나아가서는 사회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인물로 (공헌이라는 용어는 훌륭한 사람이 된다기 보다는 단순히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변화시키는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방적 차원의 문제는, 형벌의 효과로 볼 것이지, 목적으로서는 그 한계가 명확하다. 대부분의 범죄자는 범죄가 발각되어 처벌받을 것이라고 생각치 않고 범죄를 저지르며, 그것을 감수한다면, 예방적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니, 형벌의 목적으로는 모자라고,
피해자를 위한 복수는 결국 응징과 연결되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등 그저 복수로서 범죄에 대한 처분을 한정하는 것은 현대 형법의 이념에도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된다.
사회로부터의 격리는 벌금과 같이 격리를 전제로 하지 않는 형벌의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 또한 격리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재사회화를 위한 과정중에 발생하는 재사회화의 효율성을 위한 반사적 효과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된다.
재사회화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공소시효의 존재는
범죄 후 오랜 시간의 경과기간 동안,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으로(즉, 아무런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이나 다른 범죄로 인한 범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살아간다면 이미 그 사람의 재사회화는 불필요하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더 이상 재사회화가 필요없는 오래된 범죄에 대하여 비범죄화를 통해 사안을 종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범죄자에 대해 끝까지 그 범죄를 밝혀내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범죄자가 과연 재사회화가 필요한 정도의 상태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판단에 대한 수치적인 정확한 판단기준으로서의 공소시효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지금의 공소시효의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라는 문제는 있을 수 있다.
짧을 수 있다.
그러나
일괄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20년 30년 40년이 넘도록 사건에 대해 해결도, 완료도 못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여야 할까.
결국 미제사건의 양산만을 결과로 가져올 것이다.
나는 이번 법 개정안의 제출에 대해
실제 강력 범죄의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사건의 종결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떠한 통계자료나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반명, 여전히 우리나라는 범죄에 대한 검거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치안이 우수한 나라임에는 변함이 없다.
실제로 공소시효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과연 우리 사회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사회의 용인이 그 한계를 넘어서서 그러한 방법 밖에는 수단이 없는지에 대한 고민과 연구없이 이루어지는 이런 법 개정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는 분명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물론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근본 원인을 제거하여 반사회적 행태를 근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이다.
우리 사회가 범죄자의 처벌에만 매달린다면
범죄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공소시효를 없애는 처벌에의 올인이 과연 범죄를 줄일 수 있을까?
형법과 공권력, 그리고 형사사법의 목표는
범죄를 완전하게 없애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다.
그 목표는 우리 사회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건강하게 이를 해결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어 사회의 건전성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있다.
대마에 대해 양성반응이 나왔고, 극소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생에 초범이라서 기소유예를 했다는 검찰의 발표가 나왔다.
그런데,
대마초 흡입을 처벌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0호는,
과실범의 처벌규정이 없다. 미수범 처벌규정은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대마 흡입행위는 고의범만 처벌을 받는다.
고의범이라는게 별거 있냐? 그것이 대마라는 것을 알고 흡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기소유예란,
그것이 범죄행위에 해당하지만,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있으며, 책임있는 행위이며)
재범의 위험성이나, 사회적 위험성이 없고 경미한 정도라서 재판을 통해 처벌을 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이다.
즉, 범죄행위이고 나쁜 짓이기는 하지만, 이미 당사자가 충분히 반성하였거나 처벌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그 죄를 가리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소유예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이 이미 범죄행위로 인정될만한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즉,
대마 흡입행위에 관한 사안에 있어서는,
그것이 고의범이라는 것이 어느정도 검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지(물론 재판 전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의원칙은 인정된다)
다시 설명하면,
검찰은 대마인줄 알고 피웠다는 어느 정도의 증거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만약, 그 대마흡입행위가 과실인 경우, 즉 대마인줄 모르고 흡입했다면,
고의성이 없으므로 범죄를 성립시키지 않는다.
물론 그 고의성에 대해서는 결국 재판을 통해 밝힐 문제가 되겠지만, 검찰이 그 행위가 대마인줄 모르고 이루어진 과실이라고 인정했다면,
기소유예가 아닌 무혐의 처분을 했어야 옳다.
이건 매우 명백하다.
만약, 진짜 지드래곤이 "모르고" 피웠는데, 알고보니 대마초라고 주장하고 이것이 검찰에서도 인정되었다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어야 한다.
지드래곤과 검찰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검찰에서는 지드래곤의 대마흡입행위가
과실이라는 지드래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의범, 즉 범죄행위임을 검찰은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실제로 고의로 한 행위라고 해서 지드래곤의 기소유예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 정도는 기소유예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극소량이라고 하니)
그리고 지드래곤은 몰랐을 수도 있다. 당연히. 우리나라처럼 대마를 쉽게 접할 수 없는 나라에서 일본에 갔는데,
처음보는 대마를 알았을리도 별로 없고...
그리고 검찰 역시 우리는 지드래곤이 고의범이라고 생각한다... 는 것을 확인할 필요도 없고 서로 이걸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다.
하지만
확실한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명백하게 지드래곤의 범죄행위를 인정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니,
과실 대마 흡입행위는 범죄가 아니므로 지드래곤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드래곤은 무죄를 주장하며 기소유예대신 무혐으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내가 만약 저 상황이라면
재판을 해서라도 무죄 또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요구했을 것이다. 떳떳하다면 그래야 한다.
물론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걱정했을 것이지만, 지드래곤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형사보상청구권이 있으니 무죄확정 후에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